이재명 “홍남기 경제·재정 관점 어린이 피터팬 보는 것 같아”
이재명 “홍남기 경제·재정 관점 어린이 피터팬 보는 것 같아”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0.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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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전자 100만분의 1 지분이 ‘대주주’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한다. 다만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원까지 내리다보니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해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주었다”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가 경기방어를 위해 확장재정정책과 가계소득지원(이전소득)을 추진하면서 OECD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수단인, 세계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며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니 세월에 따라 능력도 감각도 더 가다듬고 성장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주식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주식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은 10억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