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항명'에 "盧 벼랑으로 몰더니…이번엔 반드시 개혁"
민주, 檢 '항명'에 "盧 벼랑으로 몰더니…이번엔 반드시 개혁"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1.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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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커밍아웃' 발언 이후 확대되는 일선 검사의 반발 움직임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부각하면서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2007년 검찰은 이명박의 다스, BBK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고, 그로부터 13년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며 "오랫동안 실체 규명과 사법적 단죄가 지체된 데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언급했고, '특권 검사'라는 강한 단어까지 쓰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며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는 것은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권검사들은 과거 개혁정부일 때는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정권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막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과 친가·처가는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몇 달씩 소환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지휘권 말 한마디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정치편향을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듣지 못하나"라며 "참담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내며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여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어떠한 자성도 성찰의 목소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으로 포장된 조직 지키기에 큰 목소리를 낼 뿐"이라며 "이러한 현실은 검찰이 가장 변하지 않고 가장 반성하지 않는 조직 중 하나라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