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거허가제 '수도권 전역' 확대 검토
경기,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거허가제 '수도권 전역' 확대 검토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1.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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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전역으로 허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도는 조만간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서울·인천시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선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 차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의 최근 8개월간(올해 1∼8월) 외국인 및 법인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수도권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는 8만216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거래규모는 1만1193건(경기 6131건, 서울 3200건, 인천지역 1862건)으로, 월평균 1400여건(월평균 경기 766건, 서울 400건, 인천 233건)이 거래됐다.

법인의 거래규모는 7만969건(경기 3만6291건, 서울 2992건, 인천 1342건)으로, 월평균 8871건(경기 4536건, 서울 2992건, 인천 1342건)이 거래됐다.

국세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국내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거래금액 7조6726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은 985명(42%)이었으며, 국내 아파트를 2채 이상 구매한 외국인도 1036명에 달했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달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당수가 투기성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에 따라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투기차단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포천·동두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8개 시·군은 제외됐다.

이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투기수요 사전 차단에 따라 실수요자의 토지 취득 기여는 물론 부동산 가격 거품이 사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 차단이 어렵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해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투기거래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서울, 인천시에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시행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차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남구(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잠실동) 4개동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전역에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규제 정책이 더 실효성 있게 작동돼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 투자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 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