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내년에도 계속…경기도, 1554억 편성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내년에도 계속…경기도, 1554억 편성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1.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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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이 내년에도 변함없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 2016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산후조리 무상복지 수혜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16.12.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청년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된다.

8일 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1064억원, 산후조리비 296억원, 무상교복 194억원 등 총 1554억원이 반영된 2021년도 예산안을 최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정책 중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지급)을 시행한 바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청년배당을 발전시킨 것으로,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기간 이외에 거주한 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재외국민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대상 인원은 15만1930명이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에는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애초에는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었지만 지난 7월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 절차를 거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게 되고, 수혜 대상 인원은 8만4600명이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복 사업은 중학교 13만4430명, 고등학교 12만3940명 등 총 25만837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은 도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의에 이어 30일부터 12월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4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