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수사' 확전 없었지만…秋-尹 전운 짙어졌다
'살아있는 권력수사' 확전 없었지만…秋-尹 전운 짙어졌다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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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 특수활동비'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구도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각의 방식으로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서검증을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여당은 대검 자료가, 야당은 법무부 자료가 부실했다고 탓했다.

여야 검증 결과, 올해 검찰 특활비는 94억원 상당이고, 법무부는 통상대로 10% 정도를 떼어갔다고 한다.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은 없었고, 추 장관의 의혹 제기와는 달리 서울중앙지검에도 특활비가 배정되고 있었다.

추 장관은 여야 검증이 끝나자마자 "예년과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야당에선 "추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증 결과를 놓고 여야 모두 대검과 법무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밝힌 상태라 추가 검증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여파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은 대검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대검이나 일선 검찰청에 직접 배분하는게 원칙"이라며 "다만 특활비는 대검에 상당 부분을 일괄 위임했었는데 그걸 원칙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 검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총장도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윤 총장은 전날 국회 검증을 앞두고 실무진에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차장검사 강연에서 특유의 '작심 발언'은 아꼈지만 또 다시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공정의 검찰,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다. 이어 "'공정의 검찰,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 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장검사들에겐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 했다. 국민이 원하는 수사, 사회적 강자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번 강연에서 윤 총장은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한 듯 부장검사 강연 때보다 비교적 표현 수위를 낮추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국민에 속한 검찰로 공정한 사법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그 주제의식과 의미는 비슷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여당의 압박 수위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 내에선 '해임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양항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국가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검찰 복을 벗고 정치적 발언권을 얻으시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