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효용성에 의문 제기
경기도 '체납관리단' 효용성에 의문 제기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1.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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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시킨 체납관리단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징수실적이 오히려 감소했을 뿐 아니라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도 인력을 동원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민주·성남6)은 10일 도청 공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실시해 성공했던 사업이어서 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인데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고,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체납관리단 인력과 소요예산은 지난해 1262명에 132억여원, 올해 2303명에 166억여원으로 늘었지만 실적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2035억여원 중 징수액은 976억여원(징수율 48%)이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 2000억여원 중 852억여원(42.5%)으로 줄었다.

세외수입 역시 지난해 체납액 3272억여원 중 징수액 1108억여원(33.9%)에서 올해 9월까지 3235억여원 중 922억여원(28.5%)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기본적으로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으면 징수율이 대폭 높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예산을 원하는 만큼 주니까 코로나19 지원 활동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이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납부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을 위한 전화상담과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2020년 기준 시간당 1만364원)이 적용되며, 인건비의 50%를 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