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그 예산, 법원행정처 "필요없다"
박범계가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그 예산, 법원행정처 "필요없다"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1.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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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사업 예산을 거부했다.

이 예산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며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말해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예산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박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 LX USB제작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3000만원)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뜻은 감사하지만,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한 뒤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건의할 계획이며, 오늘 박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아마도 언론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박 의원은 조 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했는데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 의원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짓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 해봐' 이에 대해 혹시 법원은 '그냥 죽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회의에서 "법고을 LX USB 제작 보완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 LX 는 법 관련 사람들에겐 전통에 빛나는 자료의 풀인데, 요청한 비용이 1억1500만원이더라"라며 "그런데 작년 3000만원 예산조차 삭감됐다.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해야 한다.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 된다"며 "살려주십쇼 한 번 하세요"라고 했다.

이후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법원행정처장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며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