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대법 판단 받는다…특검 상고장 제출
'댓글조작' 김경수 대법 판단 받는다…특검 상고장 제출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1.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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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서울고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 측은 "법리 판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한번 보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상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도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어, 조만간 김 지사 측도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2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