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秋 특활비 충돌…"검찰국장 돈봉투" vs "제조 가공"(종합)
野-秋 특활비 충돌…"검찰국장 돈봉투" vs "제조 가공"(종합)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1.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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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놓고 국민의힘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이) 객관적으로 증거를 대라고 해서 증거를 보여주겠다. 검찰국장이 명백히 부임 이후 전 직원에게 돈 봉투를 나눠줬다고 인정했다"며 "검찰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국장이 쌈짓돈으로 쓴 것이다. 확인해서 검찰국장 행위를 엄중히 문책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속기록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 (유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범죄인 취조하듯이 반복해서 묻는다"라며 "검찰국장은 한결같이 특활비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고 말한다"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집행했다고 인정한 것이 중요하다. (검찰국장이) 집행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아니다. 특활비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돈 나눠준 것을 인정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 직원에게 집행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중요한 것은 집행하지 않았는데 유 의원이 자꾸 추궁하는 질문을 하면서 허위 답변을 만들어가는 게 문제다. 수사기관이 취조하듯이 검찰국장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속기록을 확보했다. 유 의원이 발췌해서 입맛대로 제조 가공하는 것이다. 허위자백을 강요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특활비 중에서 직원격려금으로 일괄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추 장관은 "이영렬 돈봉투 사건이 문제 된 이후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혐의를 두는 질문 자체가 도발적이고 모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의원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든 일상적 비리든 엄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정권 흔들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언급하며 맞받았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중 대한민국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아래의 검찰만큼 어마무시하고 가공할 만한 살아있는 권력이 어딨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윤 총장을 정치로 떠밀고 지지율을 계속 올리는 분이 추 장관이신 것 같다"고 말하자 추 장관은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율을 올린다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다"고 반격했다.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설전이 격화하자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을 만류하기도 했다.

박형수 의원이 "요즘 특활비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다"며 "법무부 특활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들은 부분이 있다"고 말하자 추 장관은 박 의원의 질의 도중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시나. 그 이후로는 그렇게 지급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추 장관은 질문에 답변해달라.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달라. 정도껏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이 "그렇게 하겠지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하면 위원장이 제재해달라"고 답하자 "그런 질문은 없었다. 협조 좀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특활비와 관련한 감사원 점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내부 통제 지침이 없는 몇 군데에는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며 "금년 특활비를 점검할 때 특활비를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서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저도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감사관들이 감사 정보 수집과 감사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특활비로 지급되던 금액이 특정업무경비로 많이 전환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원장은 또 월성1호기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지역 시민단체가 월성1호 감사 결정이 부당했다는 것으로 끼워 맞추기식 감사였다고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지난 4·15 총선 직전에 연이어 감사위원 소집을 한 이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월3일 감사위원 중 1명이 퇴임 예정이어서 가능하면 새 위원보다 기존 위원이 관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시 사무처에서 갖고 온 결론이 이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정치적 의도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