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비상’…사용가능액 657억원 불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비상’…사용가능액 657억원 불과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1.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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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자영업자 매출 수준(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용액 급증으로 인해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적립비율 상향 조정이나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기금 관리 및 집행 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올 9월30일 기준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은 1560억9200만원이지만 최저예치액 903억3800만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657억5400만원에 불과하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구호와 복구를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가 적립해 두는 의무자금으로, 적립 기준은 보통세 평균연액의 1%이다.

2019년 적립액은 755억400만원, 2020년 적립액은 903억3800만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121억여원) 등 재난취약시설 예방에 460억여원, ‘돼지열병, 태풍피해 지원’(193억여원) 등 긴급조치 응급복구에 294억여원을 사용함에 따라 잔액은 5166억여원으로 재원에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이 급격히 늘었다.

긴급조치 응급복구에 4221억여원, 재난취약시설 예방에 382억여원이 사용됐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385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지사는 올 3월24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기준 등 어떤 조건 없이 전체 도민(1326만5377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발표했고, 4월9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이 같은 이 지사의 결정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더욱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실시된 도청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닥을 보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락용 의원(민주·성남6)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1회성 지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새로운 감염병 등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기금 관리 및 집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소영환 의원(민주·고양7)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사용한 만큼 이를 다시 채우지 않으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다시 찾아와도 대응할 수 없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고, 최갑철 의원(민주·부천8)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