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웃 위해 세금 더내는 동의 얻기 어려워…증세 쉽지 않아"
이낙연 "이웃 위해 세금 더내는 동의 얻기 어려워…증세 쉽지 않아"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1.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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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신복지체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2020.1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면한 복지체제 확립 과제에 대해 "4차산업혁명에 의한 노동과 소득의 불안정이라는 요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주최 '한국의 신(新)복지체제 세미나'에서 "우리가 복지사회를 충분히 할 만큼의 세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마당에 세율을 올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등에 비해) 국민의 균질성은 꽤 높으나 그다지 이웃을 위해 내가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하는 동의를 얻는 것도 쉬운 건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기도 전에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그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에 신복지체계를 연구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이날 세미나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고용보험이 다 커버할 수 있는지 등의 고민이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