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만연'…‘훼손 뒤 나 몰라라’ 배짱
경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만연'…‘훼손 뒤 나 몰라라’ 배짱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1.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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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3만5600건이 넘고 이 중 12%인 4400여건이 여전히 미조치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1971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3만5600건이 넘고 이 중 12%인 4400여건이 여전히 미조치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1971년 7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서는 여의도 면적(2.9㎢)의 401배인 116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 창고, 공장, 음식점 등 불법시설물이 들어선 뒤 원상 복구되지 않은 곳이 수천곳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71년 7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올해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공장, 음식점 등 불법시설 설치와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적발된 각종 불법행위가 3만568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4%인 4438건이 훼손 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불법행위 내용별로 보면 창고가 전체의 37.1%인 16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형질변경 1032건, 주택·부속사 490건, 음식점·점포 267건, 공장·작업장 247건, 축사 190건, 기타 562건 등이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전체의 32.1%인 14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남시 456건, 의왕시 453건, 구리시 383건, 안산시 311건, 시흥시 255건, 과천시 215건, 양주시 211건, 화성시 132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한다. 사안이 중하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훼손된 시설을 원상 복구 조치한다.

경기도는 매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장기간 미 조치 건에 대해 행정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또 상습·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선 특사경 의뢰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는 3만5688건에 달하고, 이중 4438건은 장기간 미 조치 상태”라며 “시군에서는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미 조치시설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