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2배수 압축 '잰걸음'…1호 수사 '윤석열' 딜레마
공수처장 2배수 압축 '잰걸음'…1호 수사 '윤석열' 딜레마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2.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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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위원장(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지명하며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2020.1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28일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공수처 출범은 8부능선을 넘었다.

공수처 출범은 예견된 일이었던 만큼 이른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도 다시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공수처 출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 상태다.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 단계에서 막혔지만, 법무부가 제시한 윤 총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후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윤 총장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의 비리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됐는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첫 수사 대상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여권으로선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이 부담인 데다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 공수처 1호 사건을 이른바 '코드 수사'로 잡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공수처를 안착시키는데 첫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쌓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수처가 시작부터 윤 총장을 '조준 사격'한다면 검찰과 정권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윤 총장이 의욕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월성 원전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이첩받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가 맡을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정치권에서 논의된 사건을 1호로 맡는 것은 오히려 공수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