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식 굶어죽는데 부모는 계산기나…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답"
이재명 "자식 굶어죽는데 부모는 계산기나…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답"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1.0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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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식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져 가는데 부모가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식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져 가는데 부모가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정건전성 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정세균 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재정건전성 자체가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기에 적극적 재정지출로 GDP를 방어하지 않으면 약도 안 쓰고 병이 악화되기만 기다리는 격이라는 사실을 부연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세계경제도,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정책 패러다임도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엔 개발독재시대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옛 방식만 고집하는 경제관료들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종래의 재벌주도 수출중심 거시경제정책 운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콘센서스가 있었다. 고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공급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 거의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수요부족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엔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코로나 대유행이 갑작스런 소비침체를 불러온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전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핀셋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는 긴급 복지정책일 뿐, 정부의 거듭되는 재정 지출이 ‘밑 빠진 독 물붓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방역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이 답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