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주식까지 정치권 현안 급부상…4월 재보선은 '돈 선거'
집값에 주식까지 정치권 현안 급부상…4월 재보선은 '돈 선거'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1.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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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여야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가 이례적으로 자산, 즉 돈을 둘러싼 이슈가 전면에 부상할 조짐이다.

큰 선거일수록 정권 심판론 같은 정치 현안이 부각되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집값 급등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데 더해 증시 호황에 따른 공매도 금지 여부 등 주식 현안까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까지 더해지며 '돈 선거' 분위기가 짙어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앞다퉈 집값 급등에 분노한 유권자들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출마선언을 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며 "가로막힌 재건축·재개발을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35층 층고 제한을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고밀도 개발발 방침을 시사하고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도 강변북로·철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하는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직접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4·7 재보선을 앞두고 서울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Δ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Δ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Δ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한 세 부담 완화 Δ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Δ공시가격 제도 손질 Δ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대신 재산세는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나아가 1주택자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하는 등 당내에서 연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구상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뿐만 이나라 코스피가 사상 첫 3000포인트를 돌파하며 강세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 기간 재연장 여부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 15일로 종료될 방침임을 밝힌 가운데 주요 유권자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반드시 재연장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분위기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면서 공매도 금지 재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찬반 양론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공매도 논란'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공매도 재개 조치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증시의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민심이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있어 여권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국회의 임무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법 개정, 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그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금지조치 기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도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불붙은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도 재보선에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재난지원금 집행 때마다 맞춤형 지급이나 전국민 지급이냐 논쟁이 벌어지는데 양자 택일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거를 앞둔 돈풀기 매표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할수록 진통을 겪을 공산이 크다.

여당으로서는 부동산 문제나 공매도 금지 문제, 재난지원금 등 유권자들의 자산과 직접 관련된 현안에 집중함으로써 재보선을 '민생 선거'로 치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최근 지도부 회의 등에서도 민생과 경제 메시지에 집중하자는 논의가 주를 이룬다"며 "특히 민생 피해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부동산 문제 등에 당 정책위 차원에서 자체 여론조사나 연구 등을 다수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영업 제한·금지업종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 지원방식을 당이 적극 검토하고 있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