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곧 타결?…정상 통화 다음날 협상 재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곧 타결?…정상 통화 다음날 협상 재개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2.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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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듯한 정황이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지 하루 만에 1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들 간의 관련 회의가 재기되면서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양측 관계자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 내용과 향후 회의 진행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른 경비 중 일부를 분담금 형태로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엔 9602억원, 그리고 2019년엔 1조389억원 상당의 방위비 분담금을 냈다.

이후 한미 양국은 2020년 분담금 액수를 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2019년 8월 개시했으나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특히 협상 초기 미국 측에선 우리 측 분담금을 현 수준의 약 5배인 최대 50억달러(약 5조600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작년엔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 사태를 맞기도 했다.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 기지 입구. 202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미국 측의 이 같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에도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던 중 한미 간 협상은 작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7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고, 이후 미국에선 11월 대통령선거가 치러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공식 취임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동맹국 중시' 입장을 밝혀왔단 점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뒤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한층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잇따랐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답변에서 "SM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기가 올 것"이라며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도) SMA와 관련해 양측 대표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고,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가 확인됐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미 양국은 작년 3월 협상 당시 한국의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2019년 대비 약 13% 인상하는 안을 도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2일 발간한 '2020 백서'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군 주둔에 수반되는 비용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작년 11월 미 정부와 2021~25회계연도 미군 주둔 경비 협상에 착수한 일본 정부의 경우 일단 올 회계연도 경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뒤 추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