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코로나 업무수행 노동자에 ‘위험수당’ 지급 추진
경기도의회, 코로나 업무수행 노동자에 ‘위험수당’ 지급 추진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2.0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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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경기도의원./©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이 추진된다.

또 이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각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도 마련된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영해 의원(민주·평택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에도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돌봄, 안전, 물류, 운송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지목했다.

우선 도지사가 이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비·용품 구입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위험수당 지급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필수노동자의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한다.

기본계획에는 Δ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Δ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Δ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Δ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실태조사는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적 필요와 중요성에도 상시적 위험은 물론 낮은 처우, 장시간 노동 등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