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원금 3월 맞춤형 지급 무게…"정부 생각보다 많이 필요"
與, 4차 지원금 3월 맞춤형 지급 무게…"정부 생각보다 많이 필요"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2.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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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격적인 당·정 논의는 설 연휴 이후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여력과 충분한 지원을 동시에 강조한 만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감안해 추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YTN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빨리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서둘렀으면 한다.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당정 논의도) 설 연휴 전에 시작되길 바란다. 연휴가 여러 날이라 그날도 잃어선 안 된다. (시기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어떤 성격의 지원금으로 할거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왕에 한다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빨리 도와드려야 한다는 건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지원금도 원래 언론은 5조원 정도일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9조3000억원이 편성됐다"며 "이 과정에서 당이 많은 요구를 했고 이번에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상당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선 "(선별 지원과의) 동시 추진보다는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 추이를 봐야겠지만 (지급 시기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향후 순차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여건을 전제로 한 지원 방안을 언급하면서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영업제한·금지 조치 업종에 대한 공과금 지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업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겠다"며 "현재 전기·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