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차 지원금, 명백한 선거용" 성토…與 "증세로 화끈하게 지원"
野 "4차 지원금, 명백한 선거용" 성토…與 "증세로 화끈하게 지원"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2.16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박기범 기자,이준성 기자 = 국민의힘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7 재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재원 마련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두고 16일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서 얻어터지고 분풀이하는 답변 태도에 사과를 요구한다"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지만, 홍 부총리는 "사과할 일은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3차 지원금은 현재 지급중에 있으며 오는 3월 중순쯤 지급이 마무리 될 것이란 예상이다. 4차 지원금은 내달 초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고 국회 검토를 거쳐 확정되면 같은달 말쯤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말 이뤄진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장기화를 예측하지 못해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또다시 재보궐선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방침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차 지원금을 3월말부터 선별 지급한 후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을 또 편성해 전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올해말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며 "그럼에도 올해 본예산에 거의 편성을 안 하다가 이번에 10조원 정도를 국채발행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4차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많은 국민이 무책임하고 안이한 기재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4억원이었는데 이번엔 이를 늘린다고 하면서도 근거는 없다"며 "지급 시기와 절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기재부가 재보궐을 앞두고 그 전에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코로나19가 지나고 또 다른 형태의 감염병이 유행할 수도 있는데 이번 4차 지원금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며 "그러다 보니 선거용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보궐 선거 이후 5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5차 지원금을 논의한 적은 없다"며 "재정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해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다' 또는 '없다' 등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계속하자 홍 부총리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답변 태도가 그게 무엇이냐, 여당한테 얻어터지고 와서 여기서 분풀이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이 다음에도 추경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올해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재정당국은 이를 고려해 본예산에 지원금을 편성하든가 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 이후에도 추경이 있을지 말지를 궁금해서 국민을 대신해 물어보는 것"이라며 "그런데 홍 부총리의 답변이 '답변 않겠다'고 하니 싸우러 온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서 의원도 "추경 한 번 더 할 것이냐는 질문이 뭐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질문이라고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냐"라며 "홍 부총리의 답변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기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며 "추가 추경 질의를 또 한다고 해도 저는 같은 답을 할 것이다. 사과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쯤에는 증세방안을 재정당국에서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자'는 체제를 갖추는 게 오히려 정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기재부가 정치권에 끌려다닌다 하는데 오히려 국민 고통에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며 "기재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던 홍 부총리는 입장을 선회해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연구용역이 3월말까지 나오도록 독려하고 있어 빠르면 4월 중에는 법안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라며 "확정적으로 말은 못하나 그분들(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어렵다고 하니 (지원범위를) 10억원까지는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