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상 최대 도세 징수에 순잉여금 1조원 상회 전망
경기도, 사상 최대 도세 징수에 순잉여금 1조원 상회 전망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2.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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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 도세가 징수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도세가 징수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의 경기도 본예산 편성규모는 2017년 3710억원, 2018년 4470억원, 2019년 3250억원, 2020년 4000억원, 2021년 5000억원(추정) 등 5년간 총 2조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3000억원, 집행잔액 2000억원 등 5000억원 규모로 추정·반영됐다.

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수납액-세입예상액)과 집행잔액(세출예산액-집행액)을 더한 금액이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결산검사(6월) 이후 확정되는 재원으로, 최근 4년간(2017~2020년 회계연도) 최종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2.78배 정도 증액돼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최종예산 순세계잉여금 편성규모는 2017년 1조1882억원, 2018년 9994억원, 2019년 1조2567억원, 2020년 8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순세계 잉여금(1조5430억원)의 2.78배에 이른다.

이를 감안할 때 2021년 최종예산(추경)에 편성될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1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세 징수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징수된 도세는 14조4181억원으로,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12조5345억원)의 115.0%에 달했다.

지방세 징수액은 2016년 10조2994억원, 2017년 11조532억원, 2018년 12조1198억원, 2019년 12조6700억원, 2020년 14조4181억원으로 최근 5년새 39.9%(4조118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도세징수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은 도세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전년보다 23.5%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세 징수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9조52억원, 등록면허세 5624억원, 레저세 916억원, 지방소비세 2조427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257억원, 지방교육세 1조9835억원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5000억원"이라며 "올해 6월 결산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초과 세입에 힘입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