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에 의협 반발…복지부 "총파업 없을 것, 소통하겠다"
의사면허 취소법에 의협 반발…복지부 "총파업 없을 것, 소통하겠다"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2.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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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의사에게 5년 동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의사단체가 법 개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총파업을 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방역과 백신 접종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걱정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의협 우려를 알고 있다"며 "오해가 없도록 소통하고 의료계가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주는 백신 접종에 중요 시점"이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료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계속 설명하고,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사안은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사결정은 입법부인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총 6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