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요구하는 동맹은?…'거래 아닌 가치로 뭉친 우리편'
바이든이 요구하는 동맹은?…'거래 아닌 가치로 뭉친 우리편'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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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외교 무대 데뷔 자리에서 밝힌 '동맹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비용' 측면에서 동맹국을 상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달리, '가치'에 초점을 맞춘 '청구서'가 한국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뮌헨안보회의(MSC) 연설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의 풍요로움에 뿌리를 두고 오랜 세월을 견뎌왔고 성장해 왔다"며 "그것은 거래가 아니고 쥐어짜기(extractive) 위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련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을 '경제적 경쟁상대'로 인식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동맹은 무엇일까.

전문가 사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핵심축'으로 세계질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특히 미중패권 경쟁 속 중국 견제 전선 구축과 러시아 대응에 있어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 경쟁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제 경제 체제의 토대를 훼손하는 중국 정부의 경제적 남용과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적 가치'가 러시아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러시아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부패를 무기화해 우리 통치체제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동맹 개념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용 압박은 줄이되, 대신 그 빈틈을 채우라는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바이든이 언급한 동맹은 글자 그대로 공동의 적을 상정해 동맹이 공격 받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돈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래와는 다르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도 다른 게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문제에 맞서 바로 잡는데 힘을 합치자는 것이다. 다만 한국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행동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미국에게는 거래로 비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반중전선, 유럽에서는 러시아 대응 등 동맹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거래가 아니라 가치로 동맹국을 규합하려 하는데 이는 동맹국들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과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는 미국이 그간 방어에 주책임을 졌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동맹이 미국에 상당부분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