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무, 최근 5년새 2조1576억원 감소
경기도 채무, 최근 5년새 2조1576억원 감소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3.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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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새 경기도 채무규모가 2조1576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5년 새 경기도 채무규모가 2조1576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채무(추정)는 1조7069억원으로 전년(2조1754억원)보다 4685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채무는 2015년 3조8645억에서 2016년 3조3375억원, 2017년 2조9910억원, 2018년 2조6282억원, 2019년 2조1754억원, 2020년 1조7069억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년 새 감소한 채무규모는 2조1576억원에 달한다. 이 채무는 모두 지역개발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됐으며,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등록, 각종 계약 체결, 골프장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같이 도 채무가 급감한 이유는 2016년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한시적으로 감면·면제 조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면 조치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살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배기량 2000cc를 초과할 때에도 5000만원 미만 신규 자동차에 대해선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줬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만기상환액 대비 채권발행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채무잔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은 감면·면제 조치가 시행된 2016년부터 2020년(2020년은 추정치)까지 1조7071억원이 발행된 반면 이 기간 중 상환액은 3조8646억원으로 채권발행액의 2.26배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저배기량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화물차·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 계속 면제)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다시 경기도 채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조치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5조3091억원인 반면 상환액은 1조7124억원에 그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채무잔액은 2021년 2조4995억원, 2021년 3조1938억원, 2023년 3조9044억원, 2024년 4조6480억원, 2025년 5조3036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2016년 이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면제제도를 시행하면서 경기도 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며 “그러나 올해처럼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지역개발채권 잔액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