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매각 안돼’…평택시·교육청, 민간 도시개발지구 전수조사
‘학교용지 매각 안돼’…평택시·교육청, 민간 도시개발지구 전수조사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3.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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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네이버 캡처)© 뉴스1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지역 민간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학교용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는 일이 발생하자, 교육청이 전체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소유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뉴스1 17일자 보도 참조>

평택교육청은 공동주택 개발 공사에 맞춰 확보한 학교용지가 임의 매각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민간개발 지구내에서 학교용지가 임의 매각된 곳은 지제세교지구와 용죽지구 2곳이다. 지제세교지구의 경우 시행사 소유의 초중고등학교 부지 각 3곳이 대행사에, 용죽지구는 중학교 예정부지 1곳이 모 개발사로 소유권이 바뀐 상태다. 해당 학교용지들은 현재 은행권에 담보물건으로 제공된 상태다.

학교용지의 소유주가 제3자로 변경됨에 따라 신설학교 설립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없으며, 관리청 귀속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부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교육청이 입장이 나오면서다.

실제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용지를 매입한 제3자와 소송전을 벌여 학교신설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평택교육청이 전체 학교용지 소유주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세운 이유다.

현재 평택지역 개발공사 현장에서 확보된 학교용지는 2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된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용지인 만큼, 교육청 외 매매 행위는 엄연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소유주 원상복구 전까지는 부지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