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땅투기는 LH만?…'타깃'수사 대신 '관가' 전반 훑어야
[기자의 눈]땅투기는 LH만?…'타깃'수사 대신 '관가' 전반 훑어야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3.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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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 © 뉴스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사태에서 촉발된 수사가 일파만파 하고 있다. 지자체, 시의원, 정부 부처까지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각종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용인 원산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 토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찾아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30명의 명단을 밝혀냈다.

여기서 핵심은 LH 직원 명단보다 용인시와 경기도 관계자 추정 명단 20여명을 찾은 것이다. 클러스터 산단은 LH의 참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줄곧 용인시·경기도 주도 사업이란 점에서 땅 투기가 지자체로 퍼져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투기 의혹=LH'라는 공식 대신 그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잡아야 한다. 실제 공개명단 중 당시 클러스터 사업 담당팀장인 전(前) 경기도 공무원 A씨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지난 23일 드러났다.

중앙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차관급 공무원 외에도 시청직원이 연루된 스마트 산단 땅투기 수사가 한창이다. 대부분 입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던 관계자들이다. 심지어 관련서류를 전달한 한 직원은, 이를 보고 곧장 친척에게 땅 매입을 이야기했던 정황이 있다. 땅 투기 의혹 수사를 특정기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보의 유통과정을 쫓아야 한다.

다락같이 오른 세종 부동산가격을 근거로 한 '핀셋' 조사로도 이미 적발된 공무원들이 부지기수다.

세종시에 근무한 한 은행직원은 산단 입지선정시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훑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과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상담 내용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진다는 귀띔이다.

문제는 관가의 땅투기 의혹을 바라보는 정부 안팎의 태도다. 말로는 성역 없는 전수조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등 조사기관조차 '확전'을 꺼리는 분위기가 읽힌다. 투기와 관련된 대출상담 의혹을 제보해도 묵묵부답이다.

국세청과 금감원, 경찰 합동조사본부 간 끈끈한 협업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국토교통부와 LH를 대표적으로 1~2주가 지나면 이대로 잊힐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다.

부동산 투기의 일부가 관가에 있었다면 정부 전체 전수조사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정책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정부 합조단을 포함해 정부특별합수본부 등 부처의 모든 기관들이 실기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