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근생빌라 887건 적발…이행강제금 62억700만원 부과
불법 용도변경 근생빌라 887건 적발…이행강제금 62억700만원 부과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3.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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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자료사진) 2020.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는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6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 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되어야 할 근린생활시설이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및 층수제한 등 다양한 문제로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하다.

현행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층수 제한에 있어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불법 개조한 주택을 모르고 샀다가 원상복구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법적인 건축물을 매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 각 자치구에 통보 하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