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후보자, 吳시장과 정책공조 '강조'…재건축 안전진단 풀까?(종합)
노형욱 후보자, 吳시장과 정책공조 '강조'…재건축 안전진단 풀까?(종합)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4.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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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과천=뉴스1) 노해철,김희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울시와의 공조 의지를 다졌다. 오세훈 시장이 강조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의 속도조절과 관련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성과를 내려면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상호간 '빅딜' 가능성도 언급된다. 정부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건축 안전진단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공공주도·민간 재건축 양자택일 아니다"…규제완화 등 협의 가능성 시사

노 후보자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공약인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절충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재건축에 대한 강한 규제를 유지해 온 정부 정책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의 이번 발언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왔다. 이는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민간 재건축시장을 누르되,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는 국토부의 기존 방침이자 서울시와의 정책공조 방향이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국토부 단독으로 기존 방침을 고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민간 재건축과 공공주도 사업의 속도를 늦추거나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허가권을 가진 만큼, 정부 안팎에선 집값안정이 보장된 공급확대라면 굳이 공공과 민간이란 양자택일 구조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재건축 규제 움직임이 불면서 추춤했던 서울집값이 다시 불안해진 점도 공공주도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공공사업을 가로막고 민간 재건축만 활성화하면 발생할 문제점을 오세훈 시장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이하 전주대비)은 0.07%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오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공시가격 권한 조정 등 지자체 마찰, 결국 보유세 인하 연계해 풀 것"

일각에선 국토부가 최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한 자리에서 사업 참여 토지주와 집주인에게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일부 걷어낸 것도 서울시와의 협상 전 공공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국회 관계자는 "노형욱 후보자가 서울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공시가격 권한 조정 문제에 서 돌연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억제를 언급한 것은 모든 협의사안을 이 2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바꾸어 말하면 서울시가 집값상승을 억제할 마땅할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경우, 양측의 민간 재건축 협상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도 노형욱 후보자의 발언에서 조건부 민간 정비사업의 협상 가능성을 읽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공공 주도 방식의 공급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실행기관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서로 치킨게임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협조하고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는 정무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간 재건축과 달리 공시가격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상은 시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당대표를 뽑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공시가격의 절충점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도 당 대표 후보자들이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유세 인하와 연계된 협의점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