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중 통합학교’ 난개발 우려에 특혜시비까지
‘경기도 초·중 통합학교’ 난개발 우려에 특혜시비까지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5.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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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미래형 통합학교가 일반 통합학교로 추진되면서 도심 주변 난개발과 기형적 학군을 조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곳곳에서는 미래형 통합학교가 추진 중이다. 미래형 통합학교는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사업으로 학년간 벽을 허물고 교육과정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특성화 학교다.

하지만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일부 교육청들이 '미래형'을 뺀 일반 통합형 학교를 추진하면서 난개발과 기형적 학군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주택 개발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은 4000세대 이상일 경우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할 자격이 갖춰진다. 하지만 초·중 통합학교로 갈 경우 세대수와 상관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통합학교가 추진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지역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져 (개발업자)특혜시비와 함께 기형적 학군이 조성될 수 있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실제 A지역교육청의 경우 초교는 넘쳐나고, 중학교는 부족한 상황에서 초·중 통합학교를 추진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통합학교가 아닌,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고, 지금도 중학교를 더 늘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B교육청의 경우에는 2000세대도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지구 인근에 통합학교 추진을 고민하고 있어 특혜 시비 조짐까지 일고 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4000세대 이상)이 불가능한 소규모 개발 사업자에게 길을 열어 준 꼴이 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까다로운 심사 조건 탓에 미래형 통합학교가 아닌 일반 통합학교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과 8월 '교육과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천과 의왕 미래형 통합학교 2곳의 학교설립을 반려한 바 있다. 학년간 벽을 허문 미래형 학교인 만큼, 교육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당시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미래형 통합학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주를 이룬다. 교육과정을 연계한 미래형 통합학교가 아닌, 일반 초·중 통합학교는 결국 기형적 난개발과 학군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최근 일반 초중 통합학교 설립 때문에 곳곳에서 말썽이 일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통합학교를 악용한 개발 특혜 시비와 기형적 난개발이 우려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