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 해제' 다음 과제는 전작권 환수…'핵잠수함' 운용도
'미사일지침 해제' 다음 과제는 전작권 환수…'핵잠수함' 운용도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5.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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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밝혔다. 사진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2021.5.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단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은 유명무실하단 지적 등이 나오며 다음 과제로의 이행이 중요해졌단 관측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이 완전히 해제됐음을 알렸다. 이제 우리나라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지침 해제만으로 우리 군이 '자주국방'을 이룩했다고 보긴 어렵다. 여전히 미군과의 전작권 전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 한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운용을 할 수 없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검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뤄지고 있다.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CPT)이 진행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2021.3.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 2019년 4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세 단계로 나눠 검증하기로 했다. 1단계는 기초운용능력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2단계 FOC 검증,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다.

그해 8월 한미는 1단계인 IOC 검증 훈련을 실시했다. 이듬해에 2단계인 FOC 검증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월엔 검증이 아예 취소됐고 8월엔 예행연습만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야외 실기동 훈련(FTX) 없이 진행되며, FOC 검증 훈련은 또다시 예행연습으로만 치러지게 됐다.

이러한 상황속 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국군 장병 55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단 의사를 전하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 임기 내 남은 두 번의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단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경북 성주군 소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시설 공사와 주민 대화에 속도를 내는 것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드기지의 안정적인 운용은 우리 군의 통제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진수식.(대우조선해양 제공)© 뉴스1

 

 


또 다른 한편에선 미사일지침 해제의 다음 과제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된다. 향후 1000㎞급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배치를 위해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단 이야기다.

내달 전력화를 앞둔 중형급(3000t)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은 디젤엔진 기반의 재래식 잠수함에다 전기 추진 성능을 적용한 방식이어서 최대 수중 작전 시간이 2~3주를 넘기기 어렵다.

우리 군이 SLBM을 도입해 미사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수개월 이상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이 있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우리 군은 군사적 목적으로 핵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당 협정에 따라 우리 군은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운용하는 데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일각선 우리 군이 추진할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핵잠수함(SSBN)이 아닌, 핵연료로 동력을 얻는 핵잠수함(SSN)이어서 충분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단 의견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핵물질 무기 체계 활용과 더불어 잠수함 개발엔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제가 어려운 잠수함 체계의 경우 동맹국이라도 달가워하지 않는단 이야기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들 경우 미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 환영할 수 있지만, 잠수함은 이야기가 다르다"며 "우리 군이 잠수함의 위치 공유, 훈련 계획 등을 미군에 다 알려줘야 설득이 겨우 가능한데 현실적으론 어려운 이야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