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업소별 손실보상 불가능…이준석현상, 청년의 경고"(종합)
김부겸 "업소별 손실보상 불가능…이준석현상, 청년의 경고"(종합)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6.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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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021.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당팀 =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동산, 원전 등 에너지, 가상자산(암호화폐) 문제 등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방위 질문을 쏟아냈다.

여당은 청년정책, 손실보상제, 국가균형 발전 등 현안을 질의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전쟁과 같은 시기, 전 국민 모두 힘들어…실질 방안 고민"

김 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이견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을 두고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전 국민이 전쟁과 같은 시기에 모두 다 힘들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요구하는데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일반 소비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선 "업소별로 하나하나 (피해를) 정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별 업소의 손해를 보상하기엔 재정이 감당이 안 되지 않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준석 현상, 청년 세대의 경고"…부동산·코인 광풍엔 고개 숙여

김 총리는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이른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성세대의 안일함과 정치인들이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청년 세대들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주택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며 "기대에 걸맞은 정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 해결책에 대해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훔쳐라도 오고 싶은 생각이다.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항이다. 어떨 땐 제 능력의 부족함 자탄하고 있다"고 간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부동산을 점차 안정시켜 나가겠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 또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광풍에 대해선 "부모 세대로서 가슴이 아프고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라며 "우리 자식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우리가 좋은 기회를 못 만드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코인 광풍'에 대한 정부 대처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취임하고 난 뒤 어떻게든 과열되는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시킬까,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까 (고민하며) 거래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동안 몇 가지 조치들이 어떤 효과 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특히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입장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野 탈원전 정책 공격…김부겸 "원전 여전히 중요"

야당은 이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인 김 총리지만,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선 자기 목소리를 냈다.

그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계 수명은 식품과 다르다. 전세계 원전 중 설계수명을 넘어서 사용하는 원전이 몇 개냐'고 따져 묻자 "우리는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해서 설계수명이 얼마인지, 설계수명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장 탈원전해서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판단해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조처라면 앞으로 만료되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며 "고리나 월성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등 과제에 대해선 "산업이 바뀌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많은 종사자분들에게 새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패키지로 묶어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