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암호화폐 과세 유예론'에 난색…"계획대로 진행돼야"(종합)
홍남기, '암호화폐 과세 유예론'에 난색…"계획대로 진행돼야"(종합)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6.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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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유경선 기자,서혜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그는 "과세 문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결정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확보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라며 "과세 문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결정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과세는) 갑자기 지난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2~3년 전부터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면 과세한다고 했다"면서 "이것을 다시 조정하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고 조세형평상으로도 부과가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세금을 거두냐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익에 대해 세금 내는 것은 감내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총리는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홍 부총리는 또 "동학개미운동이나 가상화폐 열풍 등으로 대변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틀이 있나"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심해서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이나 가상자산이 주가 될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최적 해법"이라면서도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리스크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불법 거래와 불투명에 따른 피해예방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 일자리와 주거, 생활금융, 청년대책 등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검토하고 있는 2차 추경에도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카테고리로 만들어 예산을 별도로 담았다"면서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에서도 청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 "금리가 1% 올라가면 10조 이상의 이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계부채는 올해 5~6%, 내년 4% 증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의 비중이 20%에서 절반 수준까지 올라 충격 완화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취약한 차주의 경우 저금리로 대처할 수 있는 서민금융 확대 등의 정책, 채무조정지원을 고려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급격한 조정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차주들이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한계채무자에 해당되는 대출규모와 대상자 등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과와 관련해 "저소득 근로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지며 소득보강에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노동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1년차와 2년차에 기대 이상으로 많이 인상된 측면은 있었다"면서도 "4년을 돌아보니 평균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올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때 퇴직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알고 있다"면서 "(퇴직금을) 획기적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국민감정, 과거의 감사원 지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이사 선임권과 관련해서는 "노조 추천 이사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할 필요도 없고,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면서 "수출입은행과 관련해 조만간 노조 추천 이사를 포함해 추천이 올 것 같은데 오게 되면 후보자의 역량을 보고 편견없이 선정하겠다"고 답했다.

지방 법인세 차등화에 대한 질문에 홍 부총리는 "법인세 차등화는 조세 평등 차원에서 어렵지만,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50% 감경하는 등의 차등 조치는 시행 중"이라며 "이와 같은 감면 폭 확대는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