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자들 출마선언 키워드는 '불공정·양극화'…처방은 제각각
與 주자들 출마선언 키워드는 '불공정·양극화'…처방은 제각각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7.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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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9명의 대선 주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순서대로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후보, 송영길 대표,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2021.7.1/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여권 대권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자들은 출마선언문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일제히 양극화와 불공정을 꼽았다.

여권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출마선언문에서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라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평등·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며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꾼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인의 공약인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지난 17일 출마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한다"며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모든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한 대한민국은 격차 없는 나라, 모두가 잘사는 나라"라며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며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정 총리의 양극화 격차 완화 방안은 '사회적 대타협'이다. 그는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이라며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나"며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이미지가 강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사회적 문제로 양극화를 손에 꼽았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 "여전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라며 "지난 1년 간 우리나라 명품 소비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80세를 넘긴 한 노인이 일품을 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겹쳐 들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9명의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2021.7.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난 세월 평범한 국민들이 성공하는 나라였다. 그럴싸한 집안의 배경이 없어도, 크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고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불공정,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군소후보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각각 복지와 고용 문제 해결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전문가들은 국민 불안의 원인을 일자리와 불평등에서 찾고 있다"며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복지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빈부격차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해결하겠다"며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이제 기존의 성장방식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가 돼야만 한다.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