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여야 대권 주자들 협공 뚫고 국민선택 받을까
이재명의 기본소득, 여야 대권 주자들 협공 뚫고 국민선택 받을까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7.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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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대선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여야 대권 주자들의 협공을 뚫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영상을 통해 차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이 지사는 출마선언을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모두가 지속적인 성장과 더 나은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은 올해 내내 여야 대선주자들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딛고 대선판을 뒤흔들 아젠다로 부상했다.

실제로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자인 사람은 1년에 50만원이 아무것도 아닐 테고 가난한 사람은 1년에 50만원도 부족할 텐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이냐”고 비판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왜 논점을 피해가나. 상위 1% 고액 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냐”며 공격했다.

또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는) 때에 따라 말을 비틀면서 마치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만병통치약인 양 선전하고 있다. 가짜약 팔기를 그만두길 바란다”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격에도 이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를 10%p 이상 벌리며 현재 1위를 독주하고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 정책공격을 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며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에서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2021.7.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민형배 의원(민주·광주광산을)은 지난달 30일 기본소득 제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지사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실험한 보편복지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의 그 미래가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6년 1월 청년배당, 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복지부의 반대에도 전격 시행했다.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당시 이 지사는 복지부가 3대 무상복지에 대해 불수용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결과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없다며 전면시행을 결정했다.

성남시민들은 환호했다. 이 지사는 2018년 도지사에 당선된 뒤 경기도 전역으로 3대 무상복지정책을 확대했다.

이후 청년통장, 경기도 계곡 노점상 철거, 닥터헬기 구매, 공공배달앱 개발, 지역화폐, 수술실 CCTV 설치 공론화 등 친서민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치며 ‘이재명이 한다면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추진력을 보여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은 도민들을 위해선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전도민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뒤 5월15~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가 ‘잘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가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각각 80%를 넘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을 통해 성과를 보여 온 이 지사가 기본소득의 세부 내용을 더 다듬고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제시한다면 3대 무상복지 공약의 성과를 잇는 전국민 보편복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