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 성장, 세수 29조 증가에 국가채무비율 하향?…"예단 못해"(종합)
매년 4% 성장, 세수 29조 증가에 국가채무비율 하향?…"예단 못해"(종합)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7.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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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중기재정전망치를 수정한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확장재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8월 내놓을 중기재정계획에서 총지출 등이 확정되면 정확한 전망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속 서류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면 올해 국세수입 확대분은 31조5000억원, 총수입은 514조6000억원이다.

2022~2024년 국세수입도 각각 29조3000억원, 28조9000억원, 29조원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29조원 안팎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2022년 534조7000억원, 2023년 556조7000억원, 2024년 581조2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GDP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말 3.2%로 제시됐던 올해 GDP 성장률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4.2%로 수정하면서 2024년까지 매년 4% 전망을 예상했다.

세수 증가와 GDP의 성장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90조1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54조5000억원으로 적자폭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4.4%에서 2022년 -2.6%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 역시 기존 전망 48.2%에서 2차 추경 기준 47.2%로 개선됐다. 2024년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기존의 59.7%에서 5% 포인트(p) 가량 하향된 54.7%로 조정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총지출 전망이 지난해 9월 제출된 계획과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총수입과 GDP 상향을 근거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지출은 지난해 중기계획 이후 새롭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8월말~9월에 새로운 중기계획이 나오면 총지출도 새롭게 확정이 된다. 국가채무비율 등의 정확한 수치는 그때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편성됐을 때 해당 시점에서의 재정 전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고, 불과 2개월 후 새로운 중기계획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중기 재정 전망치 개선의 또 다른 근거인 '2024년까지 매년 4%대 성장'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는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으로 4%대 성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2024년까지 계속 4%대 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세수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29조원대 세수 증가는 쉽지 않아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도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