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으로 향하는 군검찰 수사…칼 끝 어디까지
'윗선'으로 향하는 군검찰 수사…칼 끝 어디까지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7.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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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등의 현판이 붙어 있는 충남 계룡대 정문. 2021.6.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의혹들에 대한 군검찰의 이른바 '윗선' 수사에 뒤늦게나마 속도가 붙는 듯하다. 공군 검찰의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놓고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다.

이 중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 9일 실시된 참고인 소환조사 및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과정에서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 형사 입건됐다.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다.

전 실장은 그동안 피내사자 신분이어서 국방부 검찰단의 강제수사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 실장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참관인 입회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응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피내사자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십분 활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 실장에 대한 군검찰의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자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이란 직책은 공군 검찰의 최고 책임자다.

그랬던 전 실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착수 42일 만에 강제수사가 가능한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의문시돼왔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이 중사 관련 사건에서 전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당시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공군법무 법무실 소속 법무관 이모 중위의 '부실 조력'과 20비행단 법무실 소속 군검사 A중위의 '초동수사 부실' 등 문제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2018.7.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게다가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측 변호인이 전 실장과 대학 동문이자 군 법무관 동기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등의 과정에 계속 개입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검찰은 앞으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당시 공군 군사경찰·검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과 함께 공군본부 법무실·공보정훈실 등의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오는 19일 정식 임명하는 이 사건 관련 군특임검사에게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를 전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특임검사엔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대령(진))이 내정됐다.

이외에도 일각에선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공군 수사당국의 '부실수사' 정황이나 국방부에 대한 이 중사 사망 관련 '허위보고' 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총장은 이미 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은 터여서 본인이 응하지 않는 한 군검찰이 조사할 방법이 없다. 군검찰은 이미 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전 총장 측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게다가 전 실장·이 전 총장과 같은 전·현직 군 장성은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란 점도 이번 사건 수사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 실장의 경우 그동안 국방부가 아닌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아직 전 실장 관련 수사를 '개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