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격론…與 "전국민에" 정부 "80%만" 野 "80%도 많다"
재난지원금 격론…與 "전국민에" 정부 "80%만" 野 "80%도 많다"
  • 신평택신문
  • 승인 2021.07.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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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박주평 기자 =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를 본격화한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지급할지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존안대로 소득하위 80%까지만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선별 지급이 어려운 이유는 소득과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고 캐시백은 제외 업종이 명확하지 않으며 1~2인 가구가 많아 제외되는 문제 등이 있다"며 "신용카드 캐시백과 채무상환을 합치면 3조1000억원 확보가 가능한데 100% 지급한다면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한 것을 여기서 충당하고 남은 5000억원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에 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이대로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정부안인 33조원보다 2조~4조5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그동안 재정 원칙을 세우면서 추가 세수가 생겼을 때는 국가빚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 게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국민을 가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 사이에서 재난 손해나 소득 감소가 없는 층까지 (지원금을) 다 주는게 옳은가 회의도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기 위해 80%로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이대로 결정해주면 정부가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진 의원은 "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줄지 않고 부채는 오히려 줄었다는데 왜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며 "재정준칙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추경안 중 12조2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기 부양용 예산이다. 이렇게 전국민 지원금을 주는 것은 선심성 현금지원이라 저는 반대한다"며 "80% 지급도 많은 것이고, 경기부양용 예산은 추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