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소년·고령층 골퍼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부자 감세'
[칼럼] 청소년·고령층 골퍼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부자 감세'
  • 서천범 칼럼니스트
  • 승인 2018.11.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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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면제는 형평성 문제...계층간‧세대간 갈등 조성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을 밝힙니다.

[골프타임즈=서천범 칼럼니스트]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및 65세 이상 고령층의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중상류층인 고령층과 그 자녀인 청소년 골퍼들에게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골프인구는 전체의 7.2%, 19세 이하의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65세 이상의 전체 인구중 골프장 이용비율은 2009년 1.9%에서 2017년에는 3.9%로 두 배 이상 높아졌고 65세 이상 골프인구는 2009년 11만명에서 2017년에는 28만명으로 2.5배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골프인구는 2009년 293만명에서 지난해에는 386만명으로 31.7% 증가했다.

65세 이상 골퍼들이 골프장에 나가는 횟수는 2011년 14회에서 지난해에는 17.6회로 증가했는데, 이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골프장에 나간 횟수는 65세 이상이 17.6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 12회, 40대 7.4회, 30대 5.1회 순이었다.

65세 이상 28만명 골퍼들이 회원제 골프장을 절반 정도 이용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경우, 연간 520억원(=28만명×17.6회×21,120원÷2)의 혈세가 낭비된다. 여기에 19세 미만의 골퍼까지 포함하면, 연간 53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이고 대중골프장은 면제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회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들이 이용하며, 회원들의 평균 연령은 60대 중반으로 추정된다. 과연 회원제 골프장들이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골퍼들이 개별소비세 21,120원이 부담이 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골프장 입장료를 지난 5월 정상가격 기준으로 보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입장료는 주중 4만5천원이고 비회원 입장료는 16만8천원이었다. 반면 대중골프장의 입장료는 주중 12만4천원으로 회원제보다 4만5천원 싸다. 만약 65세 이상 고령층 골퍼들에게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줄 경우,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고령층 회원들은 2만4천원만 내면 된다. 또한 회원권이 없는 고령층 골퍼들은 대중제를 이용할 경우 회원제보다 4만5천원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중골프장수가 회원제보다 많고 이용객수도 대중제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중골프장수는 301개소로 회원제의 184개소보다 117개소(63.6%)가 더 많고 올 연말에는 대중골프장수가 315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중골프장의 이용객수도 지난해 1,839만명으로 회원제의 1,617만명보다 220만명이나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골퍼들이 대중제보다 4만5천원 정도 비싼 회원제골프장을 여전히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골퍼들의 개별소비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한다면, 이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극소수의 부유층 자녀로 한정될 것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 30% 이내에 든 경우에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골프선수가 아닌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들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회원제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계층간‧세대간 갈등을 조성하며 귀중한 세수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천범 칼럼니스트|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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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소비자원 이사장,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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