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FTA 비준시 산업위 심사, 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배숙 의원, "FTA 비준시 산업위 심사,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2.12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12월11일(화) "실질적인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소관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의 부조화로 제도적 허점을 지적받아온 통상조약 국회 비준ㆍ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조배숙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지난 4일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신설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향후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이 교섭 업무 등 통상조약의 주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 심사의 절차적 문제점은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통상조약의 교섭 등 주요업무는 산업부로 이관되었으나 통상조약에 대한 심사기능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존속하면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수행하는 어색한 동거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그간 통상조약 교섭 등 주요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어 그 실효성이 지적되어 왔다.

조배숙 의원은 "통상조약 관련 실질적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데 정작 통상부처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통상조약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지 5년이 넘어가는데도 통상조약 비준동의안 회부와 심사에서 산자중기위가 제외되어 있는 것은 제도적 아노미 상태"라고 지적하고 "통상조약 심사ㆍ비준 절차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http://www.globalnewsagenc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