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리안리, 공정위 과태료 78억원에 대한 행정소송 가닥
[단독] 코리안리, 공정위 과태료 78억원에 대한 행정소송 가닥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4.1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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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항공 재보험시장 내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78억원의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기로 잠정 확정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기로 가닥을 잡았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행정소송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안리는 오는 24일까지 공정위에 행정소송 여부를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 2018년 12월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7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는 정부가 코리안리에 가한 첫 제재였다.

재보험특약은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에 출재 대상 계약의 범위, 재보험사의 책임한도액, 출재수수료 등 기본적인 거래 조건을 사전에 정해 일정 기간 재보험 청약과 인수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거래방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리안리는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이 재보험 시장을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일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재보험특약은 원수보험사가 공신력 있는 재보험사를 통해 해당 담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재보험시장의 보편적 방법이라는 의미다.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 기존 거래 중단이나 담당자 징계 등 불이익을 제시해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한 혐의를 포착했다.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와는 해외 재재보험출재특약을 체결해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코리안리를 경유해 거래하도록 유도했다고도 공정위는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 재보험사가 일반항공 재보험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시장 규모가 작고 이익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 시장규모는 국내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약 290억원, 재보험시장 규모는 국내 손해보험사의 출재보험료 기준으로 약 250억원이다.

일반항공은 주로 경찰, 소방 등 공적임무를 수행하거나 레저, 교육 등 민간부문에서 이용되는 소형항공기나 헬기를 의미한다. 코리안리의 2013~2017년 5개년 평균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점유율은 약 88%다.

코리안리는 1963년 정부가 투자한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출범한 이후 지난 40여 년간 국내 재보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1993년 전까지는 국내 재보험 물량을 국내사인 코리안리가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내우선출재제도' 덕을 봤다.

국내우선출재제도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됐지만 코리안리는 현재까지도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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