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분도론]①1310만 인구 경기도 "이제는 남-북 분리해야"
[경기분도론]①1310만 인구 경기도 "이제는 남-북 분리해야"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4.2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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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묵은 경기분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10만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단연 으뜸이다. 특히 경기북부 10개 시군 인구가 340만명을 넘어서면서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를 나눠야 한다는 분도(分道)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중심부에 '서울'을 놓고 둘러싼 지형적 특성 때문에 남부와 북부는 행정적·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이 크다. 무엇보다 남부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북부는 이번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분도론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경기북부 지도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해묵은 경기북도 독립론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북부주민들은 각종 행정 및 사법기관의 독립설치로 행정적 준비는 다 갖췄고,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다수 북부주민들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북부 각자 별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과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행정편의상 나눠 불린다. 도내 대도시들은 한때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불리면서 급속 성장했다. 별개 광역단체인 서울이 경기도 중심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유 때문에 더 남쪽인 수원에 모든 행정·사법·교육·경제 중심이 형성됐다. 북부는 '안보'와 각종 규제로 묶여 발전이 가로막혀왔다.

경기북부가 광역지자체로 승격된다면 더 이상 서울이 도내 중심에 위치하지 않는다. 지형적 중심축의 변화는 두 도민 생활·경제권의 중심도 각기 옮겨갈 전망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진건지구) 조감도 © News1

 

 

 


◇다산·운정·옥정·고산 등 신도시 인구유입…내년 350만 돌파 전망

경기북부 10개 지자체의 총 인구는 340만명 가량에 이르며 인구 순으로 Δ고양시 104만3000명 Δ남양주시 68만4000명 Δ파주시 45만3000명 Δ의정부시 44만9000명 Δ양주시 21만8000명 Δ구리시 20만3000명 Δ포천시 15만명 Δ동두천시 9만6000명 Δ가평군 6만3000명 Δ연천군 4만4000명 가량이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규모로 서울시 977만, 경기남부 21개 시군 970만, 부산 343만명에 이어 4번째다. 가파른 인구 증가세로 볼 때 내년이면 35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나타내는 남양주는 올해 말 무난하게 70만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 러시 중인 다산신도시와 함께 향후 왕숙지구 등 남양주 곳곳에 신도시 조성 계획이 세워져 있다. 파주는 최근 10년간 12만명의 인구가 늘었다.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꾸준해 지난해 45만명을 돌파했다.

민락지구 인구 유입 등으로 부동산 호재를 맞은 의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인구 4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양주는 옥정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했으며 회천신도시와 양주역세권 개발 등으로 향후 30만명을 목표하고 있다. 구리는 갈매지구 인구 유입으로 지난해 인구 20만명을 넘어섰다.

내년부터는 경기북부 인구가 부산을 넘어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거대 광역단체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광역지자체로 승격되면 해묵은 논쟁거리인 '의정부·양주·동두천', '동두천·연천', '남양주·구리' 통합 요구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다. 오히려 이웃한 김포·양평 등 2개 지자체를 경기북부로 편입해 남북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북부→남부 출장 "길에서 소모하는 시간·비용 너무 아까워"

경기북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길에서 소모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31개 지자체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을 비롯해 도청과 도교육청 등 본청이 모두 수원에 있기 때문에 최북단 연천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각종 교육과 업무 관련 본청으로 출장 가는 일이 허다하다.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을 지나쳐 가야 하기 때문에 본청 출장 가는 날은 하루를 꼬박 소비한다. 이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나비효과처럼 결국에는 도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통해 수원 경기도청으로 출장갈 경우 소모되는 시간은 왕복 5시간이다. 자가용으로는 3시간이다. 출장 때마다 통행료, 주유비,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소요된다. 본청 출장 나간 동안 공적 업무는 쌓인다.

북부주민들은 행정서비스 불편함 속에 살고 있다. 경기도는 거의 모든 광역기관이 수원에 집결해 있다. 북부주민들로서는 생활·경제권과 행정기관의 물리적 거리가 멀다보니 각종 사법서비스나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시간적 소모를 감내해야 한다.

도지사, 도교육감은 주로 본청이 위치한 수원 위주로 활동하며 북부권역에는 1주일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다. 사실상 경기북부는 광역기관장 부재 지역이다. 이는 자연스레 예산, 인사, 정책 면에서 북부 소외 현상으로 이어지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검찰, 지방경찰청은 경기남부와 별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치안·형사·사법적 서비스는 갖춰줬다. 다만 경기남부처럼 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이 없어 2심부터는 서울 서초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행정기관의 위치와 경기북부 주민 생활권이 달라 관심과 참여에서 멀어지고 종래에는 도민과 공공기관의 유대도 약해진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News1

 

 

 


◇수사·사법기관 선례…분도로 자생력 갖춰야

법원과 검찰, 지방경찰청은 일찌감치 독자적 기관으로 북부에 자리잡아 북부민들의 사법 편의를 책임지고 있다. 이는 과거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이 서울지법과 서울지검에 속해 있었다가 독립했기 때문이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독자적 수사 또는 사법정책을 펼쳐 지역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2016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사법·수사기관들은 모두 자생력을 갖췄다. 북부경찰청은 그 전까지 없었던 독자적 예산편성·집행권한, 인사권한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살린 치안정책을 펼쳐 북부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립 전에는 북부지역 경찰들이 각종 교육, 회의, 시험, 행사 등과 관련해 수시로 수원의 본청을 오가야 했다.

북부지역 경찰관들은 "지방경찰청 독립은 숙원이었다. 독립 이후 경찰관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돼 지역민들을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쳐 각종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적 행정기관인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는 여전히 본청의 하부조직이다. 경기도청,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이 각종 업무적 사유로 북부에서 수원을 오고가는 열악한 실정이다.

도를 대표하는 이재명 지사는 전임 지사들에 비해 북부지역에 관심을 쏟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부주민들에게는 체감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는다. 도지사와 함께 도를 대표하는 이재정 교육감의 경우 북부지역민들은 "교육감 이름조차 모른다"고 말할 정도다. 이렇듯 경기북도가 광역단체로서 갖춰야 할 여건을 충족했음에도 실질적 권한이 없어 여전히 홀대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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