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은혜 "새로운 자세로 어제보다 나은 교육부 만들겠다"
[일문일답] 유은혜 "새로운 자세로 어제보다 나은 교육부 만들겠다"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5.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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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스1 DB)©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7일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와 태도로 어제보다 나은 교육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문재인정부 2년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되짚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차관보 신설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일관된 방향으로 한 걸음씩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학령인구 급감이 교육계에 화두다.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이나 교사 수급 방안을 구상한 것이 있나.
▶지금은 인구 급감의 위기상황이다. 교육부 내에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기본적인 과제나 방향 정도는 6월에 발표할 수 있겠지만 학제개편이나 교사양성과 수급 체계, 폐교 대책, 학교시설 활용 등의 구체적인 대안은 연말까지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모든 분야의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하기 어렵다면 구체화된 과제 먼저 대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어떻게 연계할지는 현재 국가교육회의와 긴밀하게 상의하겠다.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부총리 역할의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과 재 교육정책 실행에 있어 막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교육이라는 문제는 교육부만의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 관련 부처와의 협업으로 가능하다. 사회부총리 역할에 최소한 필요한 조직과 인력 배치를 요구해 차관보 신설을 추진 중이다. 자기 몸집 불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회부총리로서 각 부처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과제를 추진하는 동력 차원이다.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차관보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교육현장에 법에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지침이 있었다. 불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없애려고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과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과감한 개편을 추진하겠다.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이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도 1만3000여개를 발굴했다. 관련 부처와 협력해 실습 기업은 더 발굴할 예정이다. 학교별로 취업지원관을 1명씩 배치하고 지원 교육이나 컨설팅 등 필요한 부분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선취업후학습 제도와도 연결되는 만큼 직업계고뿐 아니라 인문계 학생에게도 다양한 진로에 대한 사전 컨설팅이나 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표한 내용대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

―기본역량진단 등 대학 구조조정에 잡음이 많다. 지역별 여건 차이나 대학의 반발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각 대학이 자기 혁신 방안을 스스로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하다. 대학이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 기업과 연계해서 지역 인재와 지역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지역 네트워크가 가동돼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교육부,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특히 사립대는 자기 혁신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고 본다. 대학의 자기혁신 노력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2학년도 대입에 정시 수능위주 전형 30% 이상을 권고하면서 그동안 유지했던 수시 확대 기조가 바뀌었다. 앞으로 교육부가 계속 정시에 드라이브를 걸면 갈등 소지도 있다.

▶대입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개편안인 만큼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대입제도는 민감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 100%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대입제도라는 것도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해서 바뀔 수밖에 없다. 어떻게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대입제도를 바꿀 것인지는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사회적 합의 과정이 (다시) 필요할 거라고 본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가라앉지 않는다. 출마 계획이 있는 것인가.

▶거취 문제는 인사 청문회 때부터 나왔던 문제라 지금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큰 방향에서 대안을 만들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드는 방향에서 최선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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