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당분간 이어질수도…사이버 공격 대비해야"
"北 도발 당분간 이어질수도…사이버 공격 대비해야"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5.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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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최근 단거리 발사체를 쏜 북한이 당분간 도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개최한 북핵 문제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 앞으로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기 위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스 CNA 국장은 "북한은 적어도 앞으로 두어달 동안(for the next couple of months) 일종의 군사훈련과 시험을 계속할 것이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의 선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의 사항이라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발사는 합의 사항을 어기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을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 않을 경우 북한은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의 경계에 근접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익(equity)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은 핵무기 프로그램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일괄타결식 비핵화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주고 받기'식의 단계적 상호과정(phased reciprocal process)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 한 해 동안 더 심각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스스로가 느끼는 좌절감과 초조감, 결의를 보이기 위해서다"라면서 북한이 발사체 발사에 이어 계속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이 개발 중인 새 대량살상무기(WMD)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아닌 사이버 역량"이라면서 "한국, 일본, 미국, 잠재적으로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위험이 크며, 특히 5G 무선인터넷 시대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이라는 새로운 도구로 지렛대를 강화하려 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이 부분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렛대를 강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북한의 시도가 (비핵화)협상 가능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미국 정부가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모든 결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무부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다"며 "중요한 다음 조치는 미국이 중국, 일본, 한국 등 관련국들과 의견을 일치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며 러시아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기본 골격이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가장 훌륭한 토대이며 그 이유 때문에 북한이 단호하게 다자협상을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맺으려는 것"이라고 보고 "5개 나라의 연대가 없다면 북한 문제 해법이 성공적일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 다투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면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 더 넓어지고 진전의 가능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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