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평가, 시간 필요…해결에 더 노력해야"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평가, 시간 필요…해결에 더 노력해야"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5.1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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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방송을 보고 있다.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이형진 기자,정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최저임금제 인상 부작용 판단도 긴시간을 봐야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질이 좋아진건 분명하지만 고용 증가는 과거보다 못한 것에 대해 구조적 문제도 많이 있지만 최저임금제 인상의 효과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 되고 있다"며 "어느정도 영향이 있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르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1년간 보면 고용증가 현저히 둔화돼 증가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2~3월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정부는 추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본다"며 "그래서 경제 계획상으론 올해 고용 증가 계획을 15만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20만명으로 상향해서 기대하고 있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통과된다면 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초단기 일자리가 느는 등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 일자리에 많이 해당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하다"며 "짧은 시간 일자리라도 마련해 드리는 것이 그나마 필요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며 그분은 온전히 복지 대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는 말하자면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공공근로일자리는 과거정부부터 해왔던 것으로 일자리와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령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를 더 늘리고, 과거의 급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급여를 두배 높여서 실제로 어르신들의 빈곤해결에 도움되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인빈곤율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해결 방법에 대해 "하나로서 해결할 만능카드는 없다"며 "우리가 제조업 강점 있는데 그동안 조선, 자동차 등 주력제조업이 세계경기둔화로 인해 부진을 겪었다. 제조업을 혁신해 고도화해 경쟁력 높여 일자리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산업을 빨리 성장시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 벤처창업들을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공공일자리 부문에 소방관, 경찰은 아직 수가 부족하다.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그런 것 통해서도 일자리를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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