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존중" 野 "文정권 협조 대가"…이재명 1심 무죄판결에
與 "사법부 존중" 野 "文정권 협조 대가"…이재명 1심 무죄판결에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5.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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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 = 정치권은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야권에선 문재인정권에 협조한 대가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며 "검찰·경찰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라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과 신뢰가 상실된 지 오래"라면서 "이 지사의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보강 수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항소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재판에서도 법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촉구한다"면서 "베일과 의혹 속에 선고된 무죄가 실체적 진실을 더욱 빠르게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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