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초기 비용만 1조달러 든다"
"한반도 통일 초기 비용만 1조달러 든다"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5.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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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2019.4.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한반도 통일 초기 비용으로만 적어도 1조달러(약 1189조원)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1782조원이다.

VOA에 따르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15일(현지시간) 열린 '한반도 통일과 미-한 협력' 토론회에서 통일 비용으로 1조달러를 제시하며 "(한국은) 비용 마련을 위해 모든 재원을 가져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놀란드 부소장은 이건 북한을 당장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어려울 날을 대비한 재원을 축적하기 위해 상당히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북한(DPRK)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우발채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재원에는 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협력이 포함되며, 통일 후 북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북한 내 사유재산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자생적 경제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통일 후 동독 자산 95%가 서독으로 넘어갔던 과거 교훈을 통해 한국 재벌이나 투자자들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VOA는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통일 뒤 한국 정부는 헌법 개정, 북한 엘리트층 신변 보장,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보호 등 여러 고려해야 할 사안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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