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미집행예산 1548억원…산하기관 예산집행률 86.9%
경기도 지난해 미집행예산 1548억원…산하기관 예산집행률 86.9%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5.2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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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지난해 예산 운용에 대한 심사 결과 예산미집행, 경기도 금고의 낮은 협력사업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8회계연도 경기도결산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도 본청과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소방재난본부(소방서 포함),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 결과를 20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발표했다.

결산심사위는 임채철(민주·성남5)·이필근(민주·수원3)·김용성(민주·비례) 도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심사위는 우선 도 집행부의 부동의 예산 미집행, 산하 공공기관의 낮은 예산집행률을 지적했다.

도 집행부는 2018년 예산안 중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71개 사업, 1548억원의 예산을 무더기로 부동의하고 집행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이 1190억원(법령절차 위반)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Δ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공사 82억여원(법령절차 위반) Δ노후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1억원(기타 부적정) Δ천왕~광명 광역도로건설 24억여원(법령절차 위반) Δ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12억여원(구체적 사업계획 미수립) 등도 도에서 집행을 거부했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26개 산하기관의 낮은 예산집행도 문제로 언급됐다.

2016년 90.8%, 2017년 90.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던 산하기관의 예산집행률은 2018년 86.9%로 다소 낮아졌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예산현액 2조6695만여원 가운데 2조2905만여원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514억여원 중 1752억여원을 집행하는데 그친 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418억여원 대부분을 집행했다.

결산심사위는 “부동의 예산의 경우 재의요구 없이 도 집행부에서 미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경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하기관들은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과 함께 유사기능 조정 등 경영합리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금고은행(일반회계 농협은행, 특별회계 신한은행)의 협력사업비가 타 광역단체 대비 적은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 규모는 4년(2017년 4월~2021년 3월)간 540억원인데 반해 서울(2019년 1월~2022년 12월)은 4115억원, 인천(2019년 1월~2022년 12월)은 1342억원이었다.

결산심사위는 이와 관련해서도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금고은행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겠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며 “차기 금고은행 선정 시 적정규모를 출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결산심사위는 이외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도 본청과 북부청사로 업무가 분리된 사회복지·가족여성 등의 통합 운영 방안 검토, ‘경기교통공사’ 등 산하기관 신설로 인한 세출증가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제336회 정례회에서 결산심사위로부터 제출된 결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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