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1600억 불법대출의혹 檢 수사착수
한국투자증권 1600억 불법대출의혹 檢 수사착수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6.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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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회장에게 1670억원을 불법 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소비자원이 한국투자증권 법인과 임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사기·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8일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남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당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활용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범죄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약 1670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키스아이비제16차'의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했다. SPC는 최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최 회장이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책임지는 대신, 자기자본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로, SPC는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이에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TRS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TRS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최 회장과 SPC 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지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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