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개 사업성기금, 고유목적사업 비율 5.6% 그쳐
경기도 12개 사업성기금, 고유목적사업 비율 5.6% 그쳐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6.0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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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운용중인 사업성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비율이 평균 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고유목적사업 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각종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현재 22개 기금(25개종)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규모는 2조511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업성기금은 12개(14종) 1878억5000만원, 융자성 기금은 5개(6종) 1조6459억9400만원, 적립성 기금은 4개 7072억9400만원, 자금운영기금은 1개 98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업성 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율(고유목적사업비/기금총지출)이 5%대에 그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12개 사업성기금의 지출액은 1417억6000만원에 달했지만 5.6%인 80억4600만원만 당초 고유목적에 사용했다.

기금별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14.5%)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11.5%) 등 2개 기금만 고유목적사용 비율이 10%를 넘었을 뿐 나머지 주거복지기금(7.9%), 성평등기금(3.7%),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3.0%), 체육진흥기금(2.6%), 청소년육성기금(2.1%), 농촌지도자육성기금(1.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지원(1.5%), 노동복지기금 (1.2%)은 10%를 밑돌았다.

이들 기금이 당초 고유 목적대로 적극 쓰여지지 않는 것은 현재 운용중인 기금의 이자율이 낮아 기금의 적립 원금만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도 금고의 정기예금 예치 이자율은 연 1.54~1.69%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따라 오는 8월 완료예정으로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정책연구’를 수행중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 결과가 제시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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