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2029년까지 5.2조 투입
경기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2029년까지 5.2조 투입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6.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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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2020~2029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 결과, 오는 2029년까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사업 추진 등에 5조200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최근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경기도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안’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계획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된다.

도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비 23억2900만원을 들여 시군이 수립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구다.

도가 시군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 위험지구(1272개소) 저감사업 추진에 8조683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 시군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사업 시행률은 22%로 당초 계획(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시행률이 낮은 것은 위험지구 선정 시 방재예산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매칭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의 자연 및 방재현황, 위험지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내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863개소로 조정했다. 이는 시군 계획보다 409개 적은 것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하천이 52.6%인 454개소로 가장 많았고, 내수 187개소, 사면 96개소, 토사 93개소, 해안 13개소, 광역검토 9개소, 기타 11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사업(2020~2029년) 시행에는 5조20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중 국비 2조7282억원, 도비 1조364억원, 시군비 1조4428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3년간 도 방재예산(연평균 1014억원)과 연평균 소요사업비(1036억원)를 감안할 때 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계획은 행안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7월께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승인 요청했다”며 “행안부 및 전문가집단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감안하면 7~8월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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