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메신저피싱 강력 단속 나선다…경찰청 특별단속 실시
몸캠피싱·메신저피싱 강력 단속 나선다…경찰청 특별단속 실시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6.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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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News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메신저나 '몸캠' 등으로 금품을 타내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달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이버금융범죄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며, 몸캠피싱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4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정부기관과 공공단체 등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해킹과 디도스,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의 범죄도 적극 발굴한다. 또 해외에 총책이 있는 피싱 범죄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금융사기가 발생하면 지급정지 절차를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몸캠 발생 시) 피해영상을 삭제하고 심리적으로도 응급처치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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